유엔 인권조사위 "北 반인도범죄 자행..국제법정 회부"

by이정훈 기자
2014.02.16 13:38:0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한편 유엔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로 구성된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은 가진 국가적 또는 국제적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설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AP통신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는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절멸과 한국, 일본인에 대한 광범위한 납치 등의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권 탄압으로 살해와 노예화, 고문과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성폭력, 강제 이동, 실종 및 정치·종교·민족·성별에 따른 박해 등은 물론이고, 정권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른바 성분제도와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과 처형도 자행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COI는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COI는 이를 정리해 다음달 17일 유엔인권위원회 제25차 정례회의에 정식 보고한다. 인원위원회는 다음달말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 조치 등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반면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대표부 대변인은 “COI의 근거없는 결론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