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6.08 09:09:42
부동산정책 일관성 신뢰성에 흠집..후유증 예상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불거진 당정간의 부동산·세금정책 불협화음이 일주일만에 수습됐다. 당정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열린우리당은 선거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세금정책 실패를 꼽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나섰다. 취득·등록세율 인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등 구체적인 개선책도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안팎에서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정부도 지난 5일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 정책후퇴 불가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당정이 그간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키로 한 것은 미세조정이 자칫 시장에 규제완화 시그널을 줘 모처럼 찾아온 안정국면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세금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였던 시장이 관망세로 급선회했다. 규제완화 기대감이 퍼지면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이다.
당정이 이같은 문제를 인식, 조기 수습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번 논란으로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8·31대책과 3·30대책 등을 통해 보여준 부동산시장 안정의지가 이번 논란으로 한꺼번에 퇴색했다"며 "정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31대책과 3·30대책에서 도입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하반기에는 집값하락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이 버티기에 나서면 집값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내년에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부동산·세금문제는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이고 규제완화가 대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집값안정의 관건은, 참여정부가 마련한 부동산대책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동산 세금문제와 관련해 시정, 개선할 게 있다면 고치겠다"
(열린우리당 홍천워크숍)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등 부동산 세제 개선하겠다"
5일(한덕수 부총리) "부동산정책 등 기본적인 경제정책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정문수 청와대 국민경제보좌관)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주요정책 변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