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08.29 08:33:38
與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보고’
한동훈 “피해 상처 생각하면 집중 해결할 문제”
추경호 “메신저 검열 등 과잉 문제도 없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타인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집중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29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딥페이크 이용한 범죄가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한 것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집중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 막기 위한 법 재개정 있는데 만족할 성과내지 못했다”며 “딥 페이크 기술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고 막는 것도 인간이다. 인간이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 삶 송두리째 무너뜨릴수 있다”며 “당도 이 사안 심각성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자 예방에 나서달라”면서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 및 메신저 검열 등 과잉 문제도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긴급현안보고는 사실상 당정 형태로 진행됐다. 여당 지도부에 외에 여당 소속인 이인선 여가위원장, 유상범 법사위 간사, 최형두 법사위 간사, 조은희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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