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인상에 中 반발 “결국 손실 입는건 미국” 여론전

by이명철 기자
2024.05.15 11:00:54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100% 적용은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진 않고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

1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전지·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엄숙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를 위해 무역법 301조 관세 검토 절차를 악용해 일부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더 인상함으로써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고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 발전을 억압·봉쇄하지 않고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와 단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잘못된 접근법을 즉각 바로잡고 중국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며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도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줄곧 반대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여러 관세 인상 조치 중 올해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할 방침이다. 기본 관세 2.5%까지 더하면 최종 관세는 102.5%가 된다. 중국산 태양전지 관세도 올해 25%에서 50%가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당장 큰 피해를 입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은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리는 1분기에 미국으로 수출한 유일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라며 “태양전지 부문에서 미국으로 수출은 지난해 중국 전체 수출의 0.1% 미만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할 경우 미국에도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중국측 주장이다.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미국 경제잡지 EIR의 경제 편집장 클라우디오 셀라니는 GT에 “미국은 제조 능력을 재건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멈췄다”며 “중국 산업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재건해야 하고 중국 산업 강국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디지털경제포럼 디지털자동차 국제협력연구센터의 장 샹 소장은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 체인을 보유하고 신에너지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부품을 보이콧하는 것은 미국에도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은 이제 고도로 국제화되고 상호 연결됐으며 어느 국가라도 고립돼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