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동發 리스크에 민생 최우선…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

by권효중 기자
2024.04.15 08:42:06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국민에게 ‘확신과 신뢰’를 드려야 한다”며 최근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고, 원자재는 물론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그 어느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돼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 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와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주말 사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이 고조되며 거시경제와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도 접수되지 않았고,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은 없다”면서도 “향후 리스크가 확대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국내외 경제와 금융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여기에 민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습 인상’ 등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올해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에 따르면, 1분기 신속 집행규모는 213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4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 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재정의 신속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민생 및 내수회복을 위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국적선사의 기초체력 확대를 통한 수출역량 강화는 물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논의했다.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네 ‘세컨드 홈’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세제특례가 유지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