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불가피, 공감대 통해 규모 정할 것”

by김정유 기자
2023.10.21 13:32:50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YTN 방송에 출연해 “전문가, 의료계, 의료 수요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 바탕 위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겠다”며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우리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이고, 의대 졸업생도 절반 수준”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 당분간 의사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오는 2025년도 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일 세부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며 연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계획과 지방·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의료계 지원책을 내세운 상황이다.

박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정원 확대가 없으면 다양한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구상에 의료계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정원 규모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어려운데, 가장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과목부터 우선 시작할 것”이라며 “간호사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계 지원책엔 연간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 생명은 비용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대학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정원이 증원돼도 개원가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필수의료 보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