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이끌 지방시대위 10일 출범

by송승현 기자
2023.07.09 12: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지방시대위가 공식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시대위는 10일 오후 2시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지방시대위는 향후 5년간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원조직인 ‘지방시대 기획단’도 설치된다.

기존에는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지방시대위 출범하면서 중앙부처가 아닌 시·도별로 직접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지방시대위 출범과 함께 조만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 및 운영된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위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초대 위원장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현재 지방시대위는 위원 추천을 받고 검증절차 중에 있다. 위원은 당연직 15명,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