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시대' 열렸다…흑석2, 용두1-6 등 8곳 선정

by김나리 기자
2021.01.15 07:30:00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앞의 흑석로 일대(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흑석2, 양평 13 등 역세권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47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 5 등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제공)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돼 왔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대신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해야 하며, 전체로 따졌을 땐 20%가 공공임대여야 한다.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해 12곳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추천했으며 도시재생 1곳과 주민이 공모신청을 철회한 1곳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토대로 종합 심사해 이번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되지 않은 4곳의 경우엔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를 결정했다.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 거래 성행과 지가 급상승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3월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