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례없는 대책" 주문…내주 코로나19 추가대책 나온다

by최훈길 기자
2020.03.14 11: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 앞서 만났다. 문 대통령은 점검회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당부했고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사진 왼쪽부터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도규상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습. 청와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관련한 추가 경제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코로나19가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확대를 비롯한 재정집행 확대, 기준금리 인하, 추가적 증시안정조치 등이 주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휴일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를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에는 증시 관련 추가 메시지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코스닥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두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1956년 국내 증시 개장 이후 처음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3일 이주열 한은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이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17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추경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추경을 비롯한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18조원대에서 50조원대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액한 18조~18조4000억원 추경(이인영 원내대표), 대한상의는 △40조원 추경(박용만 회장), 경남도·경기도는 △50조원 재난기본소득(김경수·이재명 도지사) 지급을 주장했다.

세제 지원 규모도 관심사다. 국회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체크·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자영업자 부가세 경감 폭이 쟁점이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지정돼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매출액 기준 확대 방안은 △6000만원 이하(기재부) △8000만원 이하(더불어민주당) △1억원 이하(미래통합당) △1억4000만원 이하(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18일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에선 한은이 오는 18일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연 1.00%로 떨어지게 된다.

18일에는 재정 상황·집행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도 열린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8일 오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경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된 추가집행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재정·통화·금융 관련 상황과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16일(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주재)(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구윤철 2차관, 국회)

△17일(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8일(수)

07:30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화의 겸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주재)(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부총리, 서울청사)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정부세종청사)

△19일(목)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20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6일(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15:00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2차 모집

△19일(목)

12:00 2019년 혼인·이혼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