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5.24 09:40:15
민주당 이종걸·유승희 의원 "대형탈세 일벌백계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종걸·유승희 의원은 25일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빼돌린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포럼은 이날 서면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국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이런 대형 탈세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우는 행위는 고도의 사기일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 흔드는 국가적 범죄”라면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인 시대에 이런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포럼은 또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과세함은 물론 이제라도 지능형 탈세행위 감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과세당국의 직무유기도 제대로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다. 1차 명단에는 이수영 OCI(010060) 회장(전 경총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