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재개발 노후도 여건 완화"

by김은비 기자
2024.02.14 08:24:5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과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민생경제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주택 분야와 관련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맞춤형 지원도 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1회에서 없애고,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이외에도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다음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 하겠다”며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도 8월부터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