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98명에 ‘민간 경호’ 지원했더니...실제 효과는?
by홍수현 기자
2024.01.09 07:47:3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A씨는 가정폭력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문자는 물론 집 앞에 물건을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에 시달렸다. 경찰은 전 남편을 입건하고 A씨에 대한 민간경호 지원을 결정했다. 하루는 밤늦게 술에 취한 전 남편이 A씨에게 접근하려 하자 경호 중이던 민간 경호원이 제지했고, 전 남편은 욕설을 내뱉은 뒤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전 남편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스토킹·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범죄피해자 98명을 대상으로 민간 경호를 지원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의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거쳐 대상을 결정했다.
민간경호 지원 대상자는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으로부터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의 밀착 경호를 받았다.
대상자 성별은 대부분 여성(91명·93%)이고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44.9%) 또는 전·현 부부 사이(24.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민간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민간경호 지원 내용에 대해 만족했고, 민간경호 중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경찰청은 올해에도 서울·인천·경기 지역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해 나가는 한편,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