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원위 본격 가동…선거제 개편 둘러싼 與野 ‘동상이몽’

by김기덕 기자
2023.04.02 11:47:3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앞서 논란이 됐던 의원 수 확대는 철회하기로 했지만 전원위에 상정될 3가지 안건에 대해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려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 구성을 의결했다.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해 특정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전원위가 구성된 것은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이슈 이후 19년 만이다. 여야는 오는 10~13일 나흘간 비례대표제, 지역구 등 각 쟁점 사항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번 전원위에 상정될 안건은 총 3가지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 의원이 참여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거쳐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용해 현 국회를 구성했다. 해당 제도로 위성 정당 출현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강화, 거대 양당 체제에서 다당제로 전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하지만 선거제 개편 대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원만한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먼저 지역구 선출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유권자가 각 정당 기표란과 후보 기표란에 따로 기표해야 하는 개방명부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하나의 선거구에서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인구 비례 원칙에 따라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각 선거구당 3~5명을 선출하고 지방 소도시 등에서는 지역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총선을 거쳐 국민의힘은 서울(9석), 경기(8석), 인천(2석) 등 수도권에서 19석(박진·권영세 국무위원 제외시 17석)을 차지하는데 그쳐 수도권에서 의석 확보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례대표제 개선안도 쟁점 사항이다. 앞서 국민 여론에 부정적이었던 비례대표 50석 증원 내용은 삭제됐지만, 각 당은 본인에게 유리한 주판알을 굴리며 비례제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당은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를 치른 뒤 지역별 의석수에 따라 각당의 의석 수를 비례대표 결과로만 결정하는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야당은 비례대표를 전국 권역별로 나눠 뽑되 정당별 비례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과 연동해 결정하는 방안(권역별 준연동형)과 전국 단위에서 지역구와 별도의 정당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수도권·광역시 등 현행 의석 수가 적은 지역을 공략하고, 야당에서는 현행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 등 지역에서 의석 수를 늘리거나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전원위를 통해 다음달 중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단일화를 도출해 국회에서 처리한다는게 김 의장의 구상이다. 다만 각 당은 물론 개별 지역구별로 의견이 엇갈려 확정이 될지는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개특위 위원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질 수 있는데다 소도시의 경우 각 지역 대표성에 대한 논란도 상당해 실제 단일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