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이 WTO 제소 취하하면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검토"

by장영은 기자
2023.03.05 11:53:5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맞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양국 갈등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도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이는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측은 이런 조치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밝혔으나, 일본 기업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요미우리는 “해당 사안은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결책을 발표하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요미우리는 부연했다.

아울러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이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일 양국 간 강제동원 피해보상 협상에 대해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일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어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