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대적 인사' 전 '정권 수사' 기소 가닥…'새 수장' 김오수 부담 ...

by하상렬 기자
2021.05.25 08:56:1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소환조사하는가 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피의자들에 기소 방침을 세우는 등 현 정권 관련 수사 매듭지기에 나섰다. 조만간 단행될 대대적 검찰인사를 앞두고 기존 수사팀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이자, 신임 검찰총장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로 풀이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른 현 정권 관련 주요 수사들 역시 각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 따라 현재 대검찰청의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찰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대검과 협의 중이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의 배경으로는 일단 조만간 예정된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에 더해 김 후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 수사팀의 배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직전에도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김정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딸의 부정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부담스러운 정치인 사건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일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는 김 후보자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됐기 때문에 총장 임명 전 빠르게 기소 여부를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월성 원전 의혹 사건은 수사를 제법 오래 했고, 이 차관 사건도 오래 끌 사건이 아니다. 수사를 너무 장기간 하면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맞다”고 현재 검찰 수사 속도전의 배경을 분석했다.

이에 더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새로운 총장, 장관 혹은 검사장이 바뀔 때 남아 있는 골치 아픈 사건들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신임 기관장이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건 때문에 발목을 잡히면 않기 위해 짐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면답변서를 제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