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예산)민영교도소 등 28개 이색사업 3900억 `투입`

by박기용 기자
2009.09.28 11:00:18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28개에 달하는 이색사업 내놨다. 내년 28개 이색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886억원수준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을 도입, 정부와 지자체 등이 월 평균 30만원가량을 적립해준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와 방과후 종일돌봄교실 등도 신규로 마련했고, 시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의 언어발달도 지원한다.

또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장에 따른 골목길 상권 보호를 위해 `스마트샵` 2000개를 육성,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해 인천공항, 제주공항 등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 양성, 마케팅 등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10월 경기도 여주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민영교도소 관련 예산도 마련했고, 핸드볼, 펜싱, 사이클 등 비인기종목 선수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47만명의 군대 병사들의 생일에는 쌀떡케이크도 지급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매월 그 초과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2~3년 동안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주기로 했다.

재원은 국고와 지자체, 민간재원으로 부담하며, 2~3년 후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면 적립된 금액을 창업이나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내어준다. 해당 기초수급자 1만8000가구에게 월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248억8700만원이 관련 예산으로 반영됐다.

시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선 12억600만원이 책정됐다.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만 6세 이하 정상 자녀 1500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언어지도(놀이지도)와 수화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16~22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에도 414억8300만원이 반영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가가구 중 긴급보수 등이 필요한 1만가구에 대해 호당 600만원이 지원된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내에 가정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저녁 9시까지 돌봐주는 방과후 종일돌봄교실에 대해서도 400억원이 반영됐다. 2000개교에 `종일돌봄교실` 리모델링비 20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도 매칭으로 2000만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점포를 체인화하고, 가격, 위생, 서비스, 정보화 등에서 경쟁력를 지닐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시설 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른바 `스마트샵`으로 이름 지어진 이 사업에는 내년에 총 1110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업체당 평균 5500만원씩 2000개 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매장면적 300㎡이하 점포로 체인사업 가맹점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슈퍼마켓 점포주이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류성걸 예산실장은 "100억원은 직접적 보조금 지급에, 1000억원은 시설 개량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스마트샵은 내년 2000개에서 2013년 1만200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와 관광을 연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행사, 의료관광 유치업자 등을 대상으로 42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 인천공항, 제주공항, 부산김해공항, 한국관광공사내에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센터를 구축(11억원)하고, 의료관광 인력 양성, 해외홍보·마케팅 등에도 31억여원을 지원한다.

해외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사이트 등록하도록 지원하는데 1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밖에 36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4곳에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해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물가두기 사방댐 지원(70억원),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35억원),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106억원), 갯벌생태계 복원(15억원), 참다랑어 외해양식 지원(44억원) 등도 진행키로 했다.



내년 10월 경기 여주에 들어설 민영교도소 운영비 10억8100만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민영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민간이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신축한 뒤 국가로부터 수용자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다. 여주에 들어설 소망교도소엔 전국 48개 교도소 수용인원 4만9000명의 0.6% 가량인 300명이 수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억7600만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라 경상 5개 권역별로 1개 도시를 선정해 교통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에 1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경찰청이 주체가 돼 2년간 시행하며, 총 사업비는 420억원이다. 지방이 120억원을 분담한다.

대략 3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41개 공관의 재외국민의 2012년 총선, 대선 참여를 위한 관리비용도 17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올핸 2억원 규모였다. 주요 거점 지역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관리방안 제도연구와 한인단체 설명회등 준비, 위법행위 모니터링, 홈페이지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 핸드볼이나 펜싱 등 훈련이나 경기여건이 열악한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육성을 위해 20억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원대상은 핸드볼과 펜싱 복싱 체조 하키 유도 사격 사이클 레슬링 역도 카누 조정 요트 빙상 스키등 15개 비인기종목 경기단체다. 청소년대표팀 운영비와 물리치료사 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47만여명인 군대 내 병사들의 생일 때 일일히 쌀떡 케이크를 지급하기 위해 47억2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소대원 생일 행사 때 케이크 구입비를 소대원들이나 분대장 등이 부담하던 관행을 해소하고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