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내외 동향과 전망 세미나 개최

by김현아 기자
2024.06.06 11:09: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이인호)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온라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국내외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가 주최하고 KISO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제1주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현황 및 특성 그리고 과제”를, 최은경 교수(한신대 평화교양대학)가 제2주제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현황의 함의점”을, 상윤모 교수(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제3주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 대응: 호주 온라인안전법의 공동규제 접근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송옥 박사(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승환 교수(대구대학교 법학과),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차원일 헌법연구원(헌법재판소)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현경 교수는 제1주제 발표에서 한국에서의 플랫폼 자율규제 의의와 유형, 추진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기본방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는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민감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과 자율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며, △융통성 및 유연성 확보 △갈등 해결 능력 △글로벌 지향성 △집행력 및 효율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적합한 자율규제 유형으로 ‘산업계 주도 설치형’을 꼽고, KISO를 비롯해 GSOK(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KISO와 같은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는 높은 독립성·투명성·다양성·전문성·집행력·자율규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은경 교수는 제2주제 발표에서 영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및 특징을 검토하여 함의점을 도출한다. 최 교수는 발표에서 영국의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인 IWF(Internet Watch Foundation)의 역할과 새로이 발효될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의 내용을 소개한다. 영국은 디지털 시장 경쟁 부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유해물에 대한 대응은 자율규제기구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민간중심형 공동모델, 신고 중심의 자율규제모델을 도입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상윤모 교수는 제3주제 발표에서 호주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특성과 공동규제를 기본 접근 방식으로 채택하기까지의 과정, 자율규제와 직접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등의 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상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 산업 강령을 만들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는 체계인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상 공동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유연성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과 자율규제 및 정부규제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언론학자 및 법학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균형 잡힌 규제 정책을 제안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KISO는 2009년 설립된 순수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인터넷 게시물, 검색어를 비롯하여 인공지능(AI), 챗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SK컴즈 등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챗봇 서비스회사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가 KISO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