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런던협약 가입 87개국 친서 발송

by이수빈 기자
2023.09.03 12:20:2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해양 오염 관련 국제협약인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의사를 담은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집권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외면하는 초유의 비상상황이고 비상사태”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의결을 촉구하는 친서 발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0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런던협약 당사국 국가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려고 한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안전과 생태계 보전에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친서 발송과 함께 투기중단을 위한 국제여론도 계속 환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를 묵인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핵폐수가 해저와 해양생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고, 이대로 방류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막아야 할 윤석열 정권이 연일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오염수를 오염수라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지록위마를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능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나”라며 “이렇게 핵오염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이고, 여론조작의 선동”이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 정부답게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시라”며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 일본과 윤석열 정권에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은 “런던협약·의정서는 핵물질에 대한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올 10월 의사국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문제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다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절실함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제여론이 바뀔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대표 친서를 런던의정서에 참여하는 정상들에게 보내는 것”이라며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도록 당사국들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또 “당사국 총회 당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은 국회의원 외교단체를 활용해 한명 한명이 각국 외교특사라는 마음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는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로 작성한 친서도 공개했다. 이들은 친서에서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탱크 장기보관, 몰탈 고체화 등의 안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검토조차 없었다. 정당화 원칙과 최적화 원칙,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내일(4일)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7개국에 친서를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