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백종원 소환까지?…'음식점 총량 허가제' 해명

by권혜미 기자
2021.10.29 08:44: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거론해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지사 측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까지 소환해 해명에 나섰다.

이 전 지사의 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8년 백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음식점 허가총량제’을 향한 비난에 정면으로 맞섰다.

2018년 국감에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그는 백 대표가 “자영업의 진입 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던 말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을 예시로 들며 “자유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조차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는 여러 규제를 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상공인 진입 장벽 얘기를 하면 ‘반 시장주의자’ 소리를 듣는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옹호에 나섰다.

또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백종원 씨가 의미 있는 말을 했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 나와서 ‘우리나라 외식업 창업의 진입 장벽 높여야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진행자가 “진입장벽만 높이자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 이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정정하자 박 의원은 이에 동의하며 “외국 같은 경우 사실은 허가제인 반면 한국은 신고만 하면 바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제도적 보완과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건, 준비시킬 사회적 사실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면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이 전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 침해라고 해서 못하긴 했지만 영업 면허라도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도록,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이나 극단 선택은 자유가 아니다. 불량 식품을 먹는 것 역시 자유가 아니”라면서 “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나쁜 추억이 있고,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정부의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전했었다.

이에 야당은 해당 발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무식해서 말한 거면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일침했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파문이 일자 이 전 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해명하면서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