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 논의

by박철근 기자
2021.09.02 08:35:3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메타버스 등 신규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을 강구한다.

여성가족부는 2일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현장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경선(가운데) 여성가족부 차관이 2일 오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현장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최근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활동까지 이뤄지는 메타버스는 경제·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또는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닌텐도 ‘동물의 숲’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으며 아이돌그룹 BTS는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안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상에서 대학 캠퍼스의 강연·축제·입학식 개최, 가상 오피스 구현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가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캐릭터인 아바타를 이용한 사회활동과 거래 등 경제활동까지 이뤄진다”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와 그 안에서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윤리적 대응 방안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 등 플랫폼의 주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성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아동ㆍ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디지털상에서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 책임 역시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