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난지원금 보편 원칙 강조…"선별은 아예 불가능"
by장영락 기자
2020.08.26 07:17:39
"소득 정보 다 갖고있지 않아, 올해 소득 기준 선별 어렵다"
"추석 전 집행해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2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도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김 전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3원칙을 제시하면서 “선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행되면 지원금 지급 방안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며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첫째 원칙은 보편적 지급”이라며 “100% 다 드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현재 소득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갖고 있지 않다. 월급생활자는 2019년, 자영업자는 2018년 데이터만 갖고 있다”며 “그런데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정확하니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기준 선별지급은 물리적으로 빠른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일단 100% 다 드리고,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부과할 때 고소득자들은 환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두 번째 원칙으로 시기를 꼽으며 “3단계가 닥치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추석(10월 1일) 전에 집행하는 게 가계에 도움도 되고 경기 부양 효과도 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세 번째 원칙으로 개인별 지급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번에 가구별로 했더니, 별별 일이 다 벌어졌다. 길 설명하지 않아도 기억하실 것”이라며 지급과 관련해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족과 같은 여러 특수사례를 낳았던 가구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좋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재난기금 조성과 법제화’도 언급했다. 그는 “기후변화나, 펜데믹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난기금 조성은 이제 불가피하다”며 “어떤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예 기준을 정해놓자는 게 법제화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일부에서 1차와 달리 선별지급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소간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보편 지급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