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설명서 쉽게"…금융소비자 보호대책 나온다

by박종오 기자
2019.04.13 10:20: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 당국이 발표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이 금융권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 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품 설명서 전면 개편,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현장 서비스 개선, 민원 및 판매 급증 상품의 점검 강화, 맞춤형 금융 교육 제공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이번에 세부 대책을 확정해 공개하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보험 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보험 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체계 및 약관을 개선하겠다고도 예고했었다. 보험 상품의 사업비 부과 기준 개선, 사업비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보험 계약 모집 수수료의 불투명한 지급 관행을 개선해 보험업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어려운 용어가 많은 보험 약관의 검증·평가 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에는 서울청사에서 회계 개혁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는다.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을 촉발한 신(新)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요 제도별로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외부감사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그다음 3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2020년 시행, 부실 감사 징계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회계 부정을 적당히 눈감아주기 어려워진 회계 법인이 비적정(의견 거절·부적정·한정) 감사 의견을 내는 사례가 많아지며 업계도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음은 다음주(4월 14~2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15일(월)

14:00 오픈뱅킹 활성화 세미나(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

△16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5:00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금융위 부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그랜드홀)

△17일(수)

08:00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0:00 제1회 지식재산금융포럼(금융위원장, 더플라자 호텔)

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8일(목)

10:00 KEB하나은행 1Q Agile Lab 8기 출범식(금융위 부위원장, 하나은행 신축본점)

14:00 금융소비자 간담회(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9일(금)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4일(일)

12:0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2:00 국민은행 정맥인증 서비스 개시 관련 현장방문

12:00 ‘레그테크·섭테크 쇼케이스’ 참가희망 기업을 모십니다.

12:00 ‘19.2학기 대학 ’실용금융‘ 교육 지원 신청 접수

△15일(월)

06:00 2019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2:00 ’18.12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14:00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16일(화)

시간 미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00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17일(수)

08:00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10:00 지식재산 금융 포럼 개최

12:00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12:00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

15:30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간 미정 코넥스 활성화 관련 코넥스 업무규정 등 개정 승인

△18일(목)

10:00 김용범 부위원장, KEB하나은행 1Q Agile Lab 8기 출범식 참석

12:00 소셜네트워크(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젊은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집중 홍보

14:00 금융소비자 간담회 개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ㄴ브리핑 17일(수) 10:00, 서울청사,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

△19일(금)

14:00 국내 금융회사 신남방 진출 지원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