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70주년 제헌절 이전에 새 헌법 공포 바란다"
by김영환 기자
2016.07.17 10:51:5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2년 내에 개헌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시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 최고규범으로 명시된 것이 바로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의”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현실은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민본주의·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개헌에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