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4.07.26 10:17:13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인세율 인하분만큼만 과세…"페널티 아니다" 강조
내수부진 고리 단절로 민생 안정…"국민행복 시대로 전진"
[평창(강원)=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첫 외부강연이라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국내 경제상황이 자칫하면 일본이 겪었던 장기침체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기업성과→일자리창출→가계소득 증가’라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한계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특히 “경제환경이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대미 수출이 부진하다”며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부진한 내수 흐름 지속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의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새 경제팀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 운용하고 주택 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을 직접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하게 환류되는 통로를 회복해 가계소득 확충이 기업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기업소득 증대는 다시 가계소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가계소득이 늘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마련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 경제팀의 새로운 경제정책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관해서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과거 법인세율을 인하한만큼 정도의 수준으로 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익은 인건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 해당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내수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경제혁신을 성공시켜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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