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08.06.09 09:25:00
10일 대규모 집회 긴장 최고조… 이 대통령 승부수 ''주목''
[노컷뉴스 제공]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시국이 기름값 폭등 등과 맞물리며 비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8일 끝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는 사상 최대규모속에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물리적 충돌이 속출하면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6.10항쟁 21주년인 10일에는 전국적으로 100만명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고, 민주노총과 각종 직능 단체들도 본격 가세할 태세다.
하지만 관건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한미간의 협상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음주에는 유가폭등에 따른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화물연대.건설노조.버스업계의 3중대란이 우려되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그러나 국정을 주도해야 할 여권 내부는 인적쇄신과 맞물려 오히려 권력투쟁 양상까지 나타내며 국면을 더욱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인 난맥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주중 인적쇄신 등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감도(高感度) 처방으로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일 연휴 전날부터 시작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가 말 그대로 꺼지지 않은 촛불속에 8일 오후 모두 마무리됐다.
이틀 연속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린 것이다.
주최측인 광우병대책국민회의는 서울에서만 연인원 50만, 지방까지 합하면 모두 70만 명이 촛불집회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2일 불과 만여명으로 첫발을 내딘 촛불행사는 한 달여만에 엄청난 규모로 몸집이 불어났다.
시민들은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은 정부를 성토하며 도심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였다. 급기야 8일 새벽에는 처음으로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경찰도 소화기를 뿌리는 강경진압에 나서며 물리적 충돌이 속출하는 위험수위를 오르내렸다.
이 과정에서 전경 3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시민 11명이 연행되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십 만이 넘는 인파가 몰린 만큼 집회 양상도 기존 집회와 사뭇 달랐다.
대규모 집회하면 일사불란한 대오가 연상되는 법이지만, '자발성'으로 이뤄진 촛불집회에선 소위 말하는 '지휘부'도 '선봉대'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경찰도 사방팔방으로 자유롭게 흩어지는 시위대에 이렇다할 대응을 할 수 없었다.
행진 도중에도 갑자기 주저앉아 일장 연설을 하는가 하면 여기저기선 각종 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미국에서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김태우씨는 "예전 집회는 권위주의와 독재를 타파한다면서 정작 시위대 내부는 역시 정권과 똑같은 권위주의로 똘똘 뭉쳐있었다"며 지적한 뒤 "이번 촛불집회는 그야말로 자발성 하나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시민의 대치 양상도 과거와는 달랐다. 지난 7일 새벽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 당장이라도 연행이 시작될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 무장한 경찰들이 비장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자, 시민들 쪽에서는 "촛불문화제가 한 달이 넘다보니 너희들 구호를 다 배웠다"며 "스파르타!", "딸래미!"등 비슷한 발음의 단어로 경찰 구호를 흉내냈다.
심지어 시민들은 경찰의 힘찬 구호가 끝나면 수고했다며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앵콜", "한번 더"를 외치기도 했다. 공포감까지 드는 상황인데도 시민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활짝 웃지는 못해도 전경들 얼굴에서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상사가 없지는 않았다. 지난 6일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위령제를 벌이던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과 시민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시민 여럿이 다치는 일도 벌어졌다.
8일에는 청와대로 진출이 좌절된 일부 강경한 시민들이 쇠파이프로 전경버스를 부수고 심지어 살충제에 불을 붙여 화염방사기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시민 다수는 '비폭력'을 부르짖었지만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눌려 힘을 잃었다. 시민들은 '촛불문화제의 동력은 비폭력'이라며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쇠고기 사태의 최대 분수령은 6.10항쟁 21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광우병대책국민회의는 일찌감치 시민 100만 명이 참여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청 앞 100만 민중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에는 6.10민주화항쟁 도중 사망한 고 이한열 열사의 국민장이 치러지며 추모행사도 함께 열린다.
13일에는 미선 효순이 사망 6주기 추모제가 역시 촛불문화제를 겸해 열릴 예정이며 주말인 15일에는 6.15공동선언과 관련한 진보단체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물류대란, 버스대란, 건설대란으로 요약되는‘3중대란’ 역시 정부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유가폭등 대책을 요구하며 화물연대는 9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 건설노조도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버스업계 역시 오는 16일부터 30%감축 운행 돌입계획을 밝힌 바 있어 정부쪽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강온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먼저 위기의 진원이라 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재협상을 할 경우, 국제신인도 하락은 물론 FTA 재협상론까지 이어지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정부는 세금 환급 등 파격적인 ‘당근’을 내놓으면서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근로자와 자영업자 1천 3백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고강도 대책을 들고 나왔다. 재원만 10조 원이 넘게 들고, 최근 유가 상승 부담분의 50%에 해당할 정도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등록금과 통신비 인하 방안 등 고강도의 민생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표를 이미 제출한데다 내각 총사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정혼선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내각 인적쇄신이 없이는 난국 수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대책에 대해 “근본대책이 못 된다”며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의장은 “연간 24만원 이하의 보조금으로 영세 서민의 생계가 얼마나 나아질지 의문"이라면서 "근본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물류업계의 불만도 여전하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적자운영상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지원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파업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양식 건설노조 본부장은 “고유가 대책을 발표한다면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않았다”면서 화물차나 건설기계나 똑같이 경유를 사용하는데 정부가 차별을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우병대책국민회의측의 반응은 더 냉담하다.
대책회의 박원석 실장은 "사태 해결의 키는 재협상뿐"이라며“개각은 재협상 요구에 대한 동문서답"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민심 수습책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10일(6.10민주화항쟁 21주년), 13일(미선 효순 사망 6주기), 15일(6.15 공동선언)로 이어지는 연속 촛불집회에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