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꼼짝마”…금융위·금감원, 국제공조 강화

by최훈길 기자
2024.03.10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나라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글로벌 자본시장 감독 관련한 다자간 업무협약에 공식 서명했다. 불법 공매도 조사 등 자본시장 이슈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자본시장 감독당국과 국제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Asia Pacific Regional Committee)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가입했다고 10이 밝혔다.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몽고, 태국, 방글라데시 등 10개국과 자본시장 금융감독 업무 관련한 다자간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금융위·금감원은 2010년에 불공정거래 조사 등 관련 다자간 공조 강화를 위한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가입했다. 이후 2019년에는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요청의 신속성을 강화한 진전된 다자간 양해각서(EMMoU·Enhanced MMoU)에도 가입해 자문·정보교환에 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어 금융위·금감원은 올해 2월 8일 IOSCO 사무처에 10개국과의 다자간 양해각서 추진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21일까지 APRC 회원인 각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6~28일 홍콩에서 열린 APRC 총회에서 이를 아젠다로 논의한 후 금융위·금감원은 이달 8일 이번 다자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서명이 이뤄지기까지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및 국제업무국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향후 11개국의 감독당국이 이같은 MOU를 체결하면 우리 당국과의 협력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을 찾아 공매도 조사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어 오는 13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도 토론회를 열고 개인 투자자 등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앞으로 자본시장 감독·검사와 관련해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들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하며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