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대 증원 교육부 배정..곧 확정 발표할 것”

by이지현 기자
2024.02.19 08:50:3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지난해 수요조사를 했지만 교육부차원에서 수요조사와 확인절차를 하고 있다. 그 절차에 따라 배정 확정하면 바로 발표할 것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에서 2000명 증원 배정을 마치면 이같은 요구 관철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시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2월 6일에 교육부에 통보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명이다. ‘빅5’ 병원 전공의만 2745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실제 (전공의) 인력이 안 나타날 걸 대비해 수술이나 예약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했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다. 실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의료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만약 이를 받고도 의료진이 현장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에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병원 진료 기능에 상당한 마비를 초래하고 환자 사망 사례까지 나올 경우 법정 최고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박 차관은 “의료면허가 취소되면 개인의 손해도 막심하고 진료 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환자를 두고 현장을 떠나는 일을 실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고 봤다. 2020년에도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의료대란까지 가자 정부가 물러서며 상황이 종료됐다. 박 차관은 “그땐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했고 증원 외엔 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번엔 필수의료 증원만이 아닌 의사들의 사법안전망 구축 등 의료계의 요구를 많이 담아 4대 의료정책 패키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의료시스템에 차질이 생기면 정부는 경증환자 분산, 현 인력구조 재배치 등을 진해한다. 박 차관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고 심화하면 PA간호사 도입 등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 움직임에 이어 개원가도 문을 닫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아직 개원가가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된 적이 없어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환자를 두고 집단 휴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생의 집단휴학과 수업거부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이라며 “각급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생들을 설득 상담하는 과정이다. 교육부와 학교당국과 협력해서 학생들이 단체행동 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