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성호 "中,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해달라" 호소

by이상원 기자
2023.09.03 12:05:4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현지시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부를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다. 28개 회원국은 자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공동선언문 이행결의안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결의하기도 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지성호 의원실)

지 의원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내 탈북민의 위기’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의 인권도 최소한 그들이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 회담이 처음이다. 지 의원의 발언은 그간 코로나19로 통제됐던 북한 국경이 이번 주 개방되면서 중국 내 억류된 탈북민 2600여명의 송환이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 의원은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북한에서 ‘반체제’ 혐의로 공개 처형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당하게 된다”며 “또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 요건에 부합해 송환될 경우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탈북민을 체포·구금·강제 송환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암묵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며 “중국이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들이 발각되고 강제 송환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아버지와 딸을 잃은 심정으로 호소 드린다”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부를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2023 IPAC 공동선언문’에는 “(각 회원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IPAC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등 자유 진영 28개국 240여명의 의원이 구성한 단체다. 현재 한국은 미가입국이다. 지 의원의은 북한 인권 분야 전문가로 특별 초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