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시외버스·터미널…與 "국민 이동권 보장할 것"

by경계영 기자
2023.08.30 08:36:1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버스 노선 감축과 버스터미널 폐업으로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이 심화하고 이것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되면서 전국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앞으로 2~3년 새 문 닫는 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백원국(오른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인구가 적은 곳일수록 버스 노선이 줄고 터미널이 폐업하면 시외로 이동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찮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버스로 대표되는 운송사업 위축이 가속화하고 시외·고속버스 등 버스사의 경영난이 심화한다”며 “한 마디로 ‘국민 보편적 이동권 보장’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재 의원은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으로 격오지 주민의 이동 수단 확보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조해 오늘 대책에 포함된 법안뿐 아니라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도 벽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증액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한 심사를 추진하고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 역시 차질 없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철도·항공 승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버스 승객은 80% 수준만 회복됐다”며 “이로 인해 전체 수입 중 매표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터미널도 같이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버스·터미널 축소 피해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미친다”고 봤다.

그러면서 백 차관은 “오늘 당정 협의회를 계기로 버스, 터미널 등 버스 교통 체계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