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출 中企에 횟수 제한없이 정책자금…디스플레이 정책금융 지원"

by김은비 기자
2023.05.17 08:02:09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여러 차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차보전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IT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중소기업의 애로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위해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완대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없애고, 미래 유망분야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천5백억원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진흥공단정책자금은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외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 융자제한을 두고 있다.

또 “9월중 사우디에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인천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 수출 활성화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디스플레이산업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혁신전략으로 추 부총리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R&D·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 바 있다.

부담금 제도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하겠다”며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하여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