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은 유죄, 50억은 무죄..곽상도 폭풍 여전

by전재욱 기자
2023.02.11 16:43:4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퇴직금 50억원’ 뇌물 수수죄에 무죄가 선고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은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갑지역위원장은 명의로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은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 마신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수막은 당시 판결과 지난 8일 나온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원 무죄 판결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상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법원은 국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

정의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곽 전 의원 아들의 50억 황제 퇴직금 무죄 판결로 촉발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온갖 의혹의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과거 곽 전 의원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9년 10월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으로 나와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느냐”라고 물었다.

조국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의혹 등으로 사퇴한 직후 열린 국정감사였다. 곽 전 의원은 당시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던 배경이 부친이 조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조국 전 장관은 조민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조국 600만원은 유죄이고, 곽상도 50억원은 무죄라면서 두 판결을 견줘 비판하고 있다.

결국 곽 전 의원의 무죄는 검찰 수사의 부실함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전날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은 수사력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곽 전 의원 사건에 검사 인력을 확충해 항소심에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