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타격 가능' 북 ICBM 도발, 윤석열 첫 외교 시험대(종합)

by김정남 기자
2022.03.11 09:03:50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ICBM은 핵 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이 가능한 무기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ICBM 시험을 ‘레드라인’으로 여겼던 이유다.

이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첫 외교 시험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눈치 보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해 왔다.

(사진=AFP 제공)

미국 고위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번달 5일(한국시간 기준) 시험 발사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ICBM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이 ICBM 시스템을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선보였고 지난해 10월 무기 박람회 때 전시했다”며 “다만 2017년 ICBM 시험과 달리 이번 두 차례 발사는 ICBM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당시 ICBM ‘화성-15’를 시험 발사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를 두고 최대 사거리를 1만㎞ 이상이라고 분석해 주목 받았다. 이는 미국 본토 전 지역에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미국이 이날 언급한 북한 ICBM은 2020년 10월 처음 공개한 ‘화성-17’이다. 이는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 크기가 커서 첫 선을 보였을 때 ‘괴물 ICBM’으로 불렸다.

이 당국자는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이 최대 사거리 ICBM 발사를 앞두고 시스템의 여러가지 요소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역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석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며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BM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만큼 북한이 도발의 선을 넘었다고 보고, 추가 제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이 외교를 중심으로 한 대북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본토까지 넘보는 도발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진지한 합의가 테이블 위에 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무진 협상부터 단계를 밟아서 정상급 단계까지 올라가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에 무게를 뒀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공식 취임 전부터 만만치 않은 과제를 맞닥뜨린 것이다.

윤 당선인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해 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에 중점을 둔 문재인 정부가 축소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식으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윤 당선인은 전날 당선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장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한미간 의견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한미간) 협력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은 윤 당선인의 대북 기조에 일단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나와 윤 당선인이 북한과 중국에 더 강경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매우 조짐이 좋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선거 기간 언급한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