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희나 기자
2021.12.24 09:00:00
서울시 도시재생위 수권위 심의 통과
임대주택 20% 이상…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안에 대해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시흥동 210-4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5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16세대 중 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으며 나머지 5세대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하며,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되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2분의1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