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 실업난 심각…대기업·장수기업 늘려야"

by신중섭 기자
2021.10.18 07:55:27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업의 규제·비용 부담 증가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화했다며 대기업 숫자를 늘리고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등 민간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7개사(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SK하이닉스·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삼성물산) 일자리 추이(사진=한경연)

18일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실업률은 2020년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에 이르러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규제와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진 데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기업들은 꾸준히 국내 일자리를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국내 기업들 중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LG전자(066570) △SK하이닉스(000660) △기아자동차(000270) △현대모비스(012330) △삼성물산(028260)의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2020년 30만491명으로 8.5% 늘었다.

반면 7개사의 해외 일자리는 같은 기간 36만3722명에서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작년에도 국내 일자리는 전년 대비 2.0% 늘려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이다. 1만 개 기업 중 대기업이 미국은 62개,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개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이처럼 대기업이 적은 이유가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등에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연은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며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개발인력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진단하고,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런 추세에 맞춰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또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이라도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경연은 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업력이 긴 장수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고용창출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안정적인 중소기업들마저도 가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에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재의 노동 규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노사 자율적 근로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획일적인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유연한 근로법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밖에 청년실업이 해소될 때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100년 지속 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해 연금 개혁 공론화와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