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불법, 끝까지 잡는다”…부동산기획단 곧 출범

by김미영 기자
2021.02.11 10: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투기와 같은 부동산교란행위를 잡기 위해 빠르면 다음달 중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띄운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인원을 더 늘리는 등 조직을 확대해 2·4대책 후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살핀단 방침이다.

1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시 조직인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 직제화하고 확대 편성한다. 현재 15명인 대응반을 20~30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직원들도 전문 인력으로 합류한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팀, 부동산 실거래 조사팀, 불법행위 수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출범 시엔 기존 대응반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시장 감시·단속을 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에 향후 5년간 32만호를 공급키로 한 2·4대책 발표로 서울 곳곳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나 이상 거래가 보이진 않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단지, 역세권, 공공 주도 재개발사업 성사가 높은 지역 등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대응반에서 펴 왔던 불법 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유지한다. 대응반은 지난해 2월 말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 총 61명(47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명(27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기획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던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전까지 시장 감시 기능을 맡는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에 분석원을 출범시킨단 목표였으나, 이를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취임 당시부터 분석원 설치 필요성을 역설, 올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변창흠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투자나 거래 상황은 독특하고 특별하게, 과도하게 돼 있다”며 “이런 부분의 단속·규제를 위해 분석원 같은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내놨는데, 공급대책이 강할수록 안정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