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권고안 나온다…1주택자 증세규모는

by김정현 기자
2018.06.30 12:19:07

[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김정현 기자] 다음 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권고안이 발표된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 증세 규모가 윤곽을 보인다. 1주택자에 대한 증세 수준이 최대 관건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내달 3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최종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비공개 회의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고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달 중으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5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기타) 방안이다.

강병구 특위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권고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3안이 유력한 권고안으로 전망됐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을 주택에 최대 0.5%포인트, 토지에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이는 세 부담이 연간 최대 170만원(30억원 주택 보유자 기준)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수준이 현행 462만원 수준에서 적게는 521만원(12.7%), 많게는 636만원(37.7%)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세 부담은 각각 시가 대비 0.17%에서 0.21% 정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종부세 개편이 ‘찻잔 속 태풍’이라며 예상보다는 증세 수준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서울YMCA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며 “정부가 보다 강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특위는 “기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권고안에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 방안이 담길 수 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여부도 관건이다. 3안을 채택하면 1주택자(시가 10억~30억원 기준)의 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25.1% 증가한다. 특위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최병호 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1주택자 추가 배려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 위원장은 “1주택자 실거주자 배려 문제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특위 회의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증세하는 건 징벌적 세금이 된다”며 1주택자 증세 제외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며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를 위축시키든지, 임대료로 전가시키든지, 부동산 보유 형태를 바꾸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3일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5월 소비자물가는 8개월째 1%대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채솟값은 전년보다 13.5%로 큰 폭 올라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줬다.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6.3%, 경유 가격도 8.1% 올라 주유비 부담도 커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유커’(遊客)로 불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관광을 즐기고 있다.

다음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5일 나오는 5월 국제수지 잠정치다.

중국인 관광객이 점차 돌아오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줄었을지 주목된다. 서비스수지는 경상수지(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경상수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아 번 외화(수출)와 지급한 외화(수입)의 차이다.

전달인 4월 서비스수지는 19억8000만달러 적자였다. 직전월인 3월(22억5000만달러 적자)과 전년동월(24억2000만달러 적자)과 비교해 적자 폭이 줄면서 1년 만에 최소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또 4일 1분기 중 자금순환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가계의 여유자금이 사상 최저치로 감소했는데 그 흐름이 이어졌을지 관심이 모인다.



자금순환은 국가 경제 전체의 재무제표 성격의 통계다. 국내총생산(GDP)이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득에 초점을 맞춘 통계인데 반해, 자금순환은 각 주체간 금융거래(자금흐름)을 파악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내 62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자회사 배당으로 운영되는 지주사가 과도한 건물임대료나 컨설팅 수수료 등을 받으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지주회사는 별도의 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 브랜드 사용료(로열티) 등이 수입원이 된다. 하지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끌어와 대주주의 지배력 확보와 상속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공정거래법에는 지주사 수익구조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터라,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게 공정위 취지다.

공정위는 아울러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한다. 지난 경쟁법제, 절차법제 분과위원회의 초안공개에 이어 대기업집단법제의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이 어떤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부는 오는 4일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분기 FDI가 신고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8.1%가 늘어난 가운데 상승세가 2분까지 이어졌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1분기 FDI가 크게 늘어난 것은 중국의 투자 덕분이다. ‘사드 보복’으로 한동안 투자가 주춤했지만 지난해말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간 경제교류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중국이 국내 투자를 재개하기로 한 셈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5일 여름철 전력수급 계획 및 대책을 발표한다. 원전 상당수가 안전 강화로 예방정지된 상황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이 충분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운산업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달 출범한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양재건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본격 실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 창립 기념식이 내달 5일 오전 10시30분에 부산 해운대 소재 해양진흥공사 사옥 인근의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열린다. 앞서 김영춘 장관은 내달 2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앞서 해운업이 불황인 데다 한진해운까지 파산하자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운지원 조직인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방안을 반영, 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해수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명명한 조직 설립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국회는 해수부가 제출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처리했다. 다만 설립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연기하자는 야당 주장이 반영돼 공사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출범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정원은 101명(임원 4명, 직원 97명)이다. 내년에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형태(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가 지정된다.

공사가 출범되면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박 발주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이행 등을 추진한다.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은 공사에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