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2021년 수도권 새 아파트 공급 가뭄 온다"

by박종오 기자
2013.10.09 11:49:08

'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수도권 정비사업 구역해제로 신축 아파트 공급 급감 우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악화에 따른 구역 해제가 잇따를 경우 오는 2021년 이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일 ‘도시 정비정책 변화와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도시 정비사업 정책과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서울·경기도 등에서 정비사업 구역 해제가 늘고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2021년 이후 도시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줄어 주택 수급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정비(예정)구역의 현황을 바탕으로 평균 사업 기간을 추정하고, 이를 구역별로 적용해 향후 연도별 주택 공급량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2021년 이후 정비사업 부진으로 인한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일몰제와 출구전략에 따른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등 총 65개 구역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서울의 연평균 주택 필요량이 약 3만4000가구로 예상되지만 사업 취소가 현재처럼 진행되면 2021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량이 1만 가구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의 경우 정비사업 공급 의존도가 전체 주택 공급량의 약 17%로 서울보다 낮지만 2021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현재 경기도는 기존 23개 뉴타운 지구(213개 구역) 중 13개 지구(106개 구역)가 해제됐다.

이 같은 주택 공급량 급감을 막기 위해 연구원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정비사업 지원 방안 모색 ▲지자체의 연도별 수급 조절 및 중장기 정비사업 관리 계획 수립 ▲리모델링 및 주거환경 관리사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사업 완료까지 8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