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시장의 정비사업 입안권한 확대 요청"

by이윤화 기자
2024.08.25 11:15: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난 19일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을 열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장기전세주택 공급,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의제로 다뤘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서울시는 먼저 서울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지만, 입안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어 협의를 거쳐야 하기에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 등에 대하여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것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 공공주택사업에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 간소화도 건의했다.국토부는 현재 행안부는 투자심사 면제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4만5000호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9월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확대, LH공사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선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주차장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소규모 아파트 공급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취지와 맞지 않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논의됐다. LH 의견은 부분 매입은 소유권 등기 이원화 문제, 안전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8.8대책의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선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