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은, 물타기, 갈라치기 사면…선거용에 불과"

by박기주 기자
2021.12.25 16:33:3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 “보은(報恩), 물타기, 갈라치기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하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보은용, 물타기용, 야권분열용 사면은 결국 선거용 사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출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을 보면 보은 사면 등 평가를 받을 만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이들은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집회시위 주도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부가 지금까지 구제한 불법 시위사범은 총 241명이다. 모두 정권 출범에 기여한 ‘우리 편’에 대한 보은이자 진영 챙기기 의도가 엿보인다”며 “복권된 정치인을 보면 여권에서 우제창·최민희 전 의원, 야권에선 최명길·박찬우·이재균 전 의원 등으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티가 역력하다. ‘우리 편’을 구제하기 위한 ‘물타기 사면복권’”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단에서 빠진 것은 야권분열 노림수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의 냄새도 짙다”며 “이런 국민의 질타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