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다주택 퇴로 열어야" Vs "6월전 매물 유도"

by이명철 기자
2021.01.16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정치권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이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6월 세율 인상 전 빨리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정부는 이미 내놓은 세제 강화 방안을 다시 되돌리기보다는 기존 발표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설 전 도심 중심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관련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나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등에 대한 대책의 추진 상황을 발표할 전망이다.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추가 공급 대책이나 세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최고 6.0% 올리고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인상했다.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올리는 등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모든 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 시장도 전월세 갱신율이 지난해 10월 66.1%, 11월 70.3%로 임대차3법이 통과되기 전 1년(2019년 9~2020년 8월) 57.2%다 높아지는 등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정성은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주(11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7% 올라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둘째주(0.09%)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값 상승폭은 0.13%를 유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등을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단상 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 앞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에는 기재부의 올해 업무계획이 예정됐다. 기재부는 통상 12월마다 다음연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가늠할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주요 방안으로 설정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올해 최우선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을 투자해 디지털·그린 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뉴딜 정책으로는 전기·수소차와 재생에너지 확대, 학교·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 자본 활용 목적으로 4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도 조성한다.

투자 회복세를 위해서는 공공·민자·기업 분야에서 총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5조원이고 민자사업 17조3000억원 투자를 추진한다. 28조원 규모 기업투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용카드의 전년대비 사용 증가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추진한다.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도 18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민 삶·산업 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앞날과 글로벌 사회의 선도 위상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올해 위기 극복, 경기 반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추진의 국민 체감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간 주요일정

△18일(월)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부총리, 호텔 포시즌스)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1차관, 세종청사)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19일(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 뉴딜 분과 제3차 회의(1차관, 비공개)

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부총리·1차관, 동해 동서발전)

△20일(수)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2차관, 비공개)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부총리, 비공개)



15:00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1차관, 비공개)

△21일(목)

10:00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3차 회의(1차관, 비공개)

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화상면담(부총리, 비공개)

△22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TF 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주간보도계획

△18일(월)

10:00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15:00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3차 회의

16:00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16:00 홍남기 부총리, 그린뉴딜 현장방문

12:00 KDI FOCUS ‘바이든 시대 한국의 통상정책 제언’

△20일(수)

06:00 재정포럼 2021년 1월호 발간

10:00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전문가 정책간담회(혁신인재)

12:00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14:00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14:00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21일(목)

12:00 2020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3:00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3차 회의

14:00 ’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개편

16:30 데이터 활용 증거기반 도정운영을 위한 통계청, 경기도, 서울대학교 MOU 체결

△22일(금)

08:30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