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재명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삶의 표준으로"

by이정훈 기자
2021.01.01 10:05:01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1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들에게 “이 같은 경제적 기본권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미래를 위한 대비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 지사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2월 무렵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위기에도 우리는 잘 대응하고,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는 미래를 대비하는 열쇠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앞서 준비하며 전후(戰後) 재건(再建)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고, 매서운 겨울 추위 끝에 따스한 봄날이 오듯이 지금 겪는 위기는 반드시 끝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다시 맞이할 일상은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비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무한공급의 시대에 위축된 소비역량은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금세 무너지는 것처럼 격차와 불균형에 따른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만연한 구조적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것과 달리 ‘경제적 기본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에도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나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9조 2항)

199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모든 사람이 적당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하여 개선할 권리”를 가지며, 조약 당사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미래로 향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고우면하는 동안에도 미래는 시시각각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변함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공정함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힘없는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규칙을 지켜서 손해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 특정 지역이 전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으로 취약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복지 사각지대같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우는 법입니다. 복지 확대는 사회적 약자를 비추는 햇살이자 저성장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위기도민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같은 직접지원은 물론, 영세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마스크 지원 사업 등 경제와 생활 영역을 두루 챙기며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경기도는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과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면접수당은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역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청년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복 제도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견고하게 정착시키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북?동부 균형발전과 평화정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 사이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하여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대를 끼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남북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찾겠습니다.

경기도는 방역과 보건의료는 물론, 재해와 재난 대응같이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내겠습니다. 도민의 참여 속에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DMZ를 평화의 공간이자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큰 희생을 치르고 계신 경기 동부 지역에 관한 보상과 배려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한 건 사실이지만 광범위한 중첩 규제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가로막고 주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남기되,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정은 새해에도 재난과 위기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지성의 힘을 굳게 믿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권자께서 위임하신 권한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辛丑年) 새해 아침에

경기도지사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