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이상기후 피해…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by이명철 기자
2020.12.19 10:21:4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냉해나 호우·태풍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개편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는데 정부는 심의회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해를 입은 전남 나주시 다시면 논의 벼가 누렇게 변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심의회를 열어 최종 확정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개선안을 발표한다.

올해 농업계는 이상 기후 영향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봄에는 이상 저온으로 과수 냉해 피해가 발생했고 여름철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가 이어지며 농작물 침수 피해 등을 입었다.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도 대응해야 한다. 작년을 제외하고 겨울철 농업 피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겨울철 농작물 피해는 6296ha, 농업시설 피해 685ha가 발생했으며 복구에는 377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으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10~40%로 지원하는 보험료를 30%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22일 농업인 단체 대표와 마련한 제22차 목요대화에서 농업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풍수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11월부터 벼·밭작물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 재개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보험료율 및 보장 수준을 적정화해 보험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일에는 2021년 신규 사회적 농장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사회적 농장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고용과 돌봄·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올해는 사회적 농장 12개소와 권역별 거점농장 4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주간주요일정

△22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24일(목)

09: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



◇주간보도계획

△20일(일)

11:00 ‘21년 신규 사회적농장 선정 결과 발표

11:00 외국인 대상 한식영상 공모전 결과 발표

11:00 추운 동짓날 우리 팥죽으로 건강하고 따뜻하게

△21일(월)

11:00 이달의 A-벤처스 선정

△22일(화)

06:00 농관원,「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발간!

11:00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11:00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 발표

16:00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23일(수)

09:00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11:00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