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말말]추경 동상이몽…與 “유감·유감·유감” vs 野 “국조 받아라”

by조용석 기자
2019.07.20 10:16:02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년 4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는 풀지 못하고 헤어졌다.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여당,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을 위한 투 포인트 본회의를 받으라는 야당이 부딪혔고, 결국 6월 임시국회는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끝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회동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외면하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유감 정도가 아니라 유감·유감·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도 “야3당 대표도 추경안 처리에 동의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반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어제 공동발표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추경의 ‘추’자도 넣지 못했다”고 재차 유감을 표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또는 정 장관 해임을 위한 다음 주 두 번의 본회의 개회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두 번의 본회의는 각각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을 하기 위해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데 이 모양에 이른 것에 자괴감이 든다”며 “국정조사를 받거나 다음 주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주면 추경을 심사해 할 건 하고 뺄 건 빼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회동 임하는 자세를 보면서 진정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꼈다”며 “어제 회동에서 정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에는 답도 없이 추경 통과만 강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안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다 아시겠지만 역대에 국방·안보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연이틀 해임건의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잡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두 개를 동시에 제출한 전례도 완전히 없다. 이쯤 되면 이 사태의 본질은 정쟁”이라며 “한 번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