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보호무역주의,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

by김상윤 기자
2017.08.24 07:24:20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원칙에 입각해 주요국 보호무역주의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며 “통상ㆍ산업 연계로 신(新)산업 트렌드에 부합한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으며 특히 동북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패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지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 이익을 증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한국 기업을 향한 보호무역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업체를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수입규제에 대해 통상장관 회담과 G20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의 저변을 넓히고자 아세안,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새로운 추세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 수출 품목 다변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