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7.16 09:29:26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에 무상보육 국고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보육대란을 정쟁삼아 현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최근 국무회의에 참석, 정부에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지자체의 추경편성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자체에 추가로 소요되는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 부담분을 거부한 것은 영유가 보육비 부족에 따른 대란이 우려될 경우 박근혜정부 탓으로 돌려 또다른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자자체 부담 증가분 중 80%인 5607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이미 시행 중인데, 전체예산이 23조에 달하는 서울시만 추경 편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운동에만 도움되는 곳에만 예산을 쓰는 실정”이라며 “이는 소위 보육비 부족을 정부에 돌리려는 정치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제5정조위 부위원장도 “서울시가 올해 토목비로 1조원을 추경하면서 양육비는 편성하지 않는 것은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