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회수출 막겠다"…EU, 벨라루스에 드론·탄약 등 수출금지

by방성훈 기자
2023.08.04 09:06:10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최우방국인 벨라루스에 대해 민감한 제품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이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진=AFP)

EU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드론이나 탄약 등 전쟁물자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안을 발표했다. EU 이사회는 27개 회원국에서 생산한 총기 관련 부품 및 탄약이나, 항공기 엔진, 드론 등 항공·우주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이 벨라루스에 판매·이전·수출 등 어떤 형태로도 전달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의 제품 및 기술과 관련해서도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를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EU 이사회는 이날 발표한 새로운 추가 제재안에 대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벨라루스의 침략 개입에 대응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채택했다”고 설명한 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벨라루스를 통해 우회할 수 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새로운 조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하는 EU의 제재를 보다 긴밀하게 조정하고, 벨라루스를 통해 대러시아 제재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러시아군에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며 간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했으며, 최근엔 무장 반란에 실패한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 부대가 벨라루스에 주둔하는 등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EU는 이와 별도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집권 이후 벨라루스의 ‘인권침해’ 악화와 관련, 이에 연루된 개인 38명 및 기관 3곳에 대한 별도 제재도 확정했다. 반정부 인사의 수감·기소·재판 등에 관여한 사법부 고위 당국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등의 허위정보를 유포한 언론인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된다. 기관 중엔 루카셴코 정권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벨라루스 국영 에너지기업 벨네프테힘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