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반전 노린다"…`쌍특검 패트`에 담긴 민주당의 셈법

by박기주 기자
2023.04.30 14:36:1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4년 만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 및 50억 클럽 특검법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겐 중요한 카드가 됐다. 총선 직전 민주당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지난 27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최장 2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된다. 오는 12월 22일이면 쌍특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 상황이 분명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시기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연말이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 쌍특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전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민주당은 이 같은 효과를 체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을 겪었지만, 찬성 여론이 높았던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강행 처리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된 여론전 전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이다. 특히 10여명의 소속 의원이 연루됐다고 알려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두고 검찰의 칼 끝이 매섭다. 검찰은 전날 송영길 전 대표의 주거지와 후원조직 등 4~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초 94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돈봉투 살포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국민들은 송 전 대표가 돌연 프랑스로 떠난 이유와 왜 그토록 한국에 돌아오기를 거부했는지 답을 알고 있다. ‘돈봉투 쩐당대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쳐 백현동 개발 의혹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중요 쟁점 중 하나다.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구체화되고, 검찰의 공소 내용이 공개될 경우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의 주도권을 주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게 마지막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1월이면 정치권의 모든 초점은 총선에 맞춰진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선거 구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