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보상·문화재 관리 점검…보훈처·문화재청·기상청 업무보고

by장병호 기자
2022.03.29 08:31:2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9일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보훈처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보훈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9개 분야별로 각 개별법령에 근거해 대상 선정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보훈대상별 지원 대상과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보훈대상별 보훈체계를 재설계해 공정한 보훈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참전명예수당을 현 35만원에서 2배로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상이7급 보상금 등도 확충해 국가유공자 유형별 보상 격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 보훈 심사 기준 완화 및 치료시설 확대,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 면제, 청년 의무복부 장병 지원 강화 등도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다뤄진다.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는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특히 최근 김포 장릉 인근의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화재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보존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터만 남아 있는 신라 황룡사 및 백제 미륵사처럼 국보급 문화재의 복원 방안, 팔만대장경의 디지털화 구축 지원 등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상청 업무보고는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음에도 실효적 대응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임기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 또한 사전예보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2시간에서 2일전 발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