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4차 재난지원금 나온다…최소 15조 이상 될듯

by최훈길 기자
2021.01.28 06:00:00

[이데일리 최훈길 이정현 기자] 이르면 다음 달에 역대 최대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자영업 타격이 심각해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여부를 논의해 3월 전 결정하고 상반기 중 지급을 완료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1차 추경은 11조 7000억원(3월17일 통과), 2차 추경은 12조 2000억원(4월30일), 3차 추경은 35조 1000억원(7월3일), 4차 추경은 7조 8000억원(9월22일) 규모로 편성됐다.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 규모는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규모·방식·대상은 정부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피해 규모가 커지면 과거보다 몇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3월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9월 7조 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 포함돼 1월부터 집행 중이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경기·고용쇼크는 심각한 상황이다 . 지난달 넷째주(12월21~27일)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은 전년동기보다 61%나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은 25만3000명에 그쳤다.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소 규모(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다.여당은 이같은 자영업 등의 손실을 고려해 수십조원 규모의 지원을 검토 중이다. 민병덕·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의 지원 규모는 각각 월 24조 7000억원, 총 40조 4000억원에 달한다. 여당은 손실보상법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자 해당 규모만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영업 등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며 “작년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규모로 최소 15조원 이상 편성해 피해 자영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화상 면담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빠른 채무증가 속도에 유의해야 하고 피해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MF는 28일 오전 9시 기재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3월17일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9월22일 7조 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 포함돼 1월부터 집행 중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시 도담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임대문의 알림판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손님이 뚝 끊기고 높은 임대료까지 겹쳐 자영업 폐업이 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