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아동주거권 보장 토론회 개최

by정두리 기자
2020.10.04 11:15:3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아동주거권 보장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오는 5일 서울하우징랩에서 아동주거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참가 신청은 받지 않으며,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에 참가할 수 있다.

세계 주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86년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최근 관련된 정책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문제 인식이나 정책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는 출발 단계라고 판단했다. 이에 토론회를 열어 가정 내 아동, 시설 거주 아동, 거리 아동청소년의 주거 상황과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가정 내 아동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또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주거 경험과 주거권 보장방안’을, 송지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변호사가 ‘거리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및 제도 마련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2019년부터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서 생활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해당 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사례를 보면서 주택 제공은 필요한 지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동주거빈곤가구 이외에도 원가정 해체로 시설에 거주하게 된 청소년, 거리에서 지내는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 마련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동들의 주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정책 영역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On my way home)’을 주제로 온라인 사진전도 열린다. 107명의 아이들이 사진기로 우리 집, 집으로 가는 길을 촬영하여 스스로의 주거에 대한 생각을 사진에 담았다.